이혼
남편이 시누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과 이혼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C 간의 이혼 및 그에 따른 위자료,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E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피고 C에게는 과거 양육비 1천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반소를 통해 원고와의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원고가 매월 4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고와 피고 C는 이혼하며,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과거 양육비 1천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요구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를 지정하고, 원고가 매월 4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C는 이혼하며,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양측의 요구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