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 B, C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음.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거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액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와 C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피고인 A, B, C와 H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이용하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나누어 가졌으며, H는 부동산 매수 시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동산 시세나 임대차보증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크며, 임대차보증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보증금이 회수되었거나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피고인 A는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미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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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평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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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17
박지용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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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4
김대홍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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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