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이 대학 내 음주운전 관행을 알린 사건

이 사건은 전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과거 농촌 활동(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 간 음주운전 및 본인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 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당시 사범대학 학생회장이었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과거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농활 중 발생한 음주운전 사실을 공론화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과거 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 중 음주운전의 당사자로 언급되어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2. 2018년 6월 6일, 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여름 농활 사전답사 중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 6명이 참여했으며, 답사 후 농민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3. 피해자는 음주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마신 후 약 3시간 뒤 학생 3명을 태운 채 렌터카를 운전했습니다.
4. 피고인 역시 음주 상태의 농민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했습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계기로 농활 과정에서의 음주운전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2018년 9월 25일경 발생한 BMW 음주운전 사망 사건 이후 공론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6. 2018년 10월 11일 총학생회 국장단 회의를 거쳐, 피고인은 2018년 10월 12일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페이스북 등 여러 온라인 채널에 올렸습니다.
7.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본인의 묵인 사실, 총학생회장으로서의 반성, 그리고 향후 활동에서의 재발 방지 다짐 등이었습니다.
8. 피해자는 사과문을 게시하며 해명했으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임시중재회의가 소집되고 공론화가 계속되었습니다.
9. 대학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2018년 여름농활 사전답사 관련 사건 보고서'를 통해 농활 내 음주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반성적 토론과 안전 교육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10. 피해자는 2018년 10월 31일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 단독 출마하여 2018년 11월 15일 당선되었습니다.
11.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사실 적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의 범위와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 동기와 목적이 농활 과정에서의 관행적인 음주운전 문화 개선 및 총학생회 활동의 도덕성, 준법의식, 안전의식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에 의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