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실적 압박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증권회사 영업직원 고 G씨는 잦은 지점 이동과 실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18년 7월 자택에서 자해행위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상이 발생 및 악화되었고, 정신과 진료를 꺼렸던 이유가 자산관리사로서의 전문성 상실 우려 때문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故) G의 배우자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 고(故) G: J증권에서 13년간 근무한 영업직 근로자로, 실적 압박과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G씨는 J증권에서 2005년부터 근무하다 2017년 12월 O지점으로 전보된 후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과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1일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월 3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A씨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2019년 11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9월 17일 망인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고, 업무량 및 시간이 가중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요인이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심사청구를 거쳐 2022년 8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식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의 취약성이나 비업무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9월 17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증권사 영업직으로서 실적에 대한 극심한 압박과 잦은 지점 이동 및 업무 환경 변화, 동료의 퇴사 사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자산관리사로서의 평판 저하를 우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회피했지만, 일반 의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과 망인의 문자메시지, 지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비업무적 요인이 일부 있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고의·자해행위 등의 업무상 재해 제외 및 예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자살)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는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본 판례는 주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법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 판단 시 고려 요소: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상황 기록: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구체적인 스트레스 발생 상황(실적 압박, 고객 불만 및 폭언, 야근, 휴일 근무, 지점 이동 등)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보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스트레스 관련 증상(불면증, 우울감, 불안 장애, 소화 불량, 두통 등)으로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약물(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았다면, 관련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망인의 정신적 이상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주변인의 증언 확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이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 전 행적이나 심리 상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 기록물 보관: 자살에 이르기 전 남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개인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 본인의 심경을 나타내는 기록물은 망인의 정신적 상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환경 변화 기록: 지점 이동, 직무 변경, 인사 발령, 팀 개편 등 업무 환경의 변화는 직무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이나 인사 기록 등을 확보하여 변화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 개인적 취약성 고려: 본인의 내성적인 성격, 가정사, 기존 질환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인과관계가 무조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