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받은 사건에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계 처리된 사건. 반소로 제기된 동산 인도 청구는 증여로 인정되어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이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사업체 운영에 기여한 대가로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사 후에도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며 차량 구입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구입대금이 증여된 것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차량 구입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퇴사 후에도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가 차량 구입 당시 원고의 장기 근무를 기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차량 구입대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과 차량 구입대금의 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물품에 대한 반환 청구는 증여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법무법인마중 서울본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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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전문제 8
홍현우 변호사
법무법인마중 서울본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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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전문제 5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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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전문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