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신경외과 과장과 마취과 과장이 교통사고 환자의 응급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로 판결한 사건

피고인 A는 병원 신경외과 과장, 피고인 B는 마취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4세 여성 피해자 D는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뇌압 상승으로 인해 응급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 후 개두술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관내삽관과 기관절개술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해를 입혔고, 수술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마취 없이 천두술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 행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내삽관과 기관절개술에 실패하고 수술을 지연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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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2

노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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