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저는 이러한 2심을 맡아서, 단순히 법리를 물고 늘어져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피고가 서울까지 가서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오게 된 경위, 피고의 사정, 도저히 피고의 특성 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분명히 원고의 말은 차용증 한 개만 붙들고 늘어지는 소송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심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리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상인인 점을 이용하여 상사소멸시효를 내세움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심증은 의뢰인인 피고 쪽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3심까지 나아갔지만, 3심 변호사님 또한 2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충실하게 변론하였고, 마침내 피고는 이 허위의 채권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리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한 사정, 실체적 진실을 법원에 전달하여 판사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해설 저는 이러한 2심을 맡아서, 단순히 법리를 물고 늘어져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피고가 서울까지 가서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오게 된 경위, 피고의 사정, 도저히 피고의 특성 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분명히 원고의 말은 차용증 한 개만 붙들고 늘어지는 소송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심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리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상인인 점을 이용하여 상사소멸시효를 내세움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심증은 의뢰인인 피고 쪽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3심까지 나아갔지만, 3심 변호사님 또한 2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충실하게 변론하였고, 마침내 피고는 이 허위의 채권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리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한 사정, 실체적 진실을 법원에 전달하여 판사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