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로 인한 추가 범행은 없었으나,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두 차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를 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한솔 변호사

법무법인가나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전체 사건 176

기타 형사사건 2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