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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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의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건축/재개발
기타 부동산
행정
대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
원고 건설사가 용역 대부분을 수행하였으나 피고 조합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 2023
피고 조합이 시공 예정사 정보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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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건설사가 용역 대부분을 수행하였으나 피고 조합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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