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규 변호사

물품대금 채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 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로부터 물품대금 9,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014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다가오자, 원고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다시 채무 이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B, C: 원고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을 연대하여 갚아야 할 채무자들 ### 분쟁 상황 원래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C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승소 판결을 2014년 4월 3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4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분쟁은 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2024년 4월 19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원고가 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2024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C의 말에 속아 법인 대표가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이를 중단하고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받은 확정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임박했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9,000만 원과 2008년 8월 30일부터 2014년 1월 21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자신을 법인 대표로 해 두어도 전혀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피고 C의 말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채무가 적법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은 기존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소멸시효(消滅時效):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으로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를 재연장한 것입니다. 기판력(旣判力):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단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매우 강력하여 새로운 소송에서는 이전 판결의 적법성이나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법: 상사 채무에 적용되는 법률로 이 판례에서는 2014년 1월 21일까지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정하는 법률로 이 판례에서는 판결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에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관리: 법원 판결로 채권을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채권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채권이 있다면 시효 만료 전에 '재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해야 합니다.확정판결의 강력한 효력: 일단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추후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다투거나 번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 채무의 이자율: 금전 채무의 경우 이자율은 계약 내용,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이나 특별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높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있다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아버지의 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손자녀들의 책임 한도 사건

할아버지 M이 사망하자, M에게 보증 채무를 빌려준 채권자 회사가 M의 손자녀들에게 채무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M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손자녀 11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들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일부 손자녀들이 1차 상속인과 가까운 관계였으므로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손자녀들의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망인 M에게 보증 채무를 빌려준 채권자 회사입니다. - 피고 (B부터 L까지 11명의 손자녀): 사망한 할아버지 M의 보증 채무를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받게 된 손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2년 10월 25일 M에게 보증 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M은 원고에게 111,529,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M은 2021년 6월 30일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1차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M의 손자녀 11명(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2022년 10월 7일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에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재산(예금채권)은 4,567원이고, 소극재산(보증채무)은 111,529,840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2월 26일 피고들의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일부 피고들(R의 자녀인 G, H과 Q의 자녀인 F, D, E)이 1차 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했거나 가까운 관계였으므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할아버지의 보증 채무를 손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손자녀들이 1차 상속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거나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횠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사망한 할아버지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각 10,139,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일부 피고들에게 특별한정승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손자녀들(피고들)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권자(원고)가 주장한 '일부 손자녀들의 중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1차 상속인과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자녀들은 상속받은 예금 4,567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111,529,840원의 채무를 11명에게 나눈 1인당 10,139,0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실제로는 상속받은 자산 총액인 4,567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뒤늦게라도 상속 채무의 부담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들(손자녀)이 할아버지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는 일부 피고들이 1차 상속인과 주소지가 같았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가 단순히 관계나 동거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 정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결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 채무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1차 상속인과 주소지가 같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인지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채무가 많다고 생각될 때는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기한 내에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를 바로잡는 정정 결정 사건

법원은 2023년 6월 9일 선고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간의 금전 관련 사건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특정 날짜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을 당한 회사)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전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판결 내용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오류를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3년 6월 9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과 이유 중 특정 날짜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 19일부터'라고 기재된 부분을 '2022년 12월 26일부터'로 각각 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존 판결문의 명백한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날짜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정정 결정을 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했습니다.

물품대금 채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 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로부터 물품대금 9,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014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다가오자, 원고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다시 채무 이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B, C: 원고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을 연대하여 갚아야 할 채무자들 ### 분쟁 상황 원래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C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승소 판결을 2014년 4월 3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4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분쟁은 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2024년 4월 19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원고가 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2024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C의 말에 속아 법인 대표가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이를 중단하고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받은 확정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임박했으므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9,000만 원과 2008년 8월 30일부터 2014년 1월 21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자신을 법인 대표로 해 두어도 전혀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피고 C의 말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채무가 적법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은 기존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소멸시효(消滅時效):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으로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를 재연장한 것입니다. 기판력(旣判力):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단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매우 강력하여 새로운 소송에서는 이전 판결의 적법성이나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법: 상사 채무에 적용되는 법률로 이 판례에서는 2014년 1월 21일까지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정하는 법률로 이 판례에서는 판결 확정 후의 지연손해금에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관리: 법원 판결로 채권을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채권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채권이 있다면 시효 만료 전에 '재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해야 합니다.확정판결의 강력한 효력: 일단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추후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다투거나 번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 채무의 이자율: 금전 채무의 경우 이자율은 계약 내용,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이나 특별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높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있다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아버지의 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손자녀들의 책임 한도 사건

할아버지 M이 사망하자, M에게 보증 채무를 빌려준 채권자 회사가 M의 손자녀들에게 채무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M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손자녀 11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들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일부 손자녀들이 1차 상속인과 가까운 관계였으므로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손자녀들의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망인 M에게 보증 채무를 빌려준 채권자 회사입니다. - 피고 (B부터 L까지 11명의 손자녀): 사망한 할아버지 M의 보증 채무를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받게 된 손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2년 10월 25일 M에게 보증 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M은 원고에게 111,529,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M은 2021년 6월 30일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1차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M의 손자녀 11명(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2022년 10월 7일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에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재산(예금채권)은 4,567원이고, 소극재산(보증채무)은 111,529,840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2월 26일 피고들의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일부 피고들(R의 자녀인 G, H과 Q의 자녀인 F, D, E)이 1차 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했거나 가까운 관계였으므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할아버지의 보증 채무를 손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손자녀들이 1차 상속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거나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횠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사망한 할아버지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각 10,139,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일부 피고들에게 특별한정승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손자녀들(피고들)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권자(원고)가 주장한 '일부 손자녀들의 중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1차 상속인과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자녀들은 상속받은 예금 4,567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111,529,840원의 채무를 11명에게 나눈 1인당 10,139,0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실제로는 상속받은 자산 총액인 4,567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뒤늦게라도 상속 채무의 부담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들(손자녀)이 할아버지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는 일부 피고들이 1차 상속인과 주소지가 같았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가 단순히 관계나 동거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 정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결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 채무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1차 상속인과 주소지가 같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인지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채무가 많다고 생각될 때는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기한 내에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를 바로잡는 정정 결정 사건

법원은 2023년 6월 9일 선고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간의 금전 관련 사건 판결문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특정 날짜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을 당한 회사)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전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판결 내용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오류를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3년 6월 9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과 이유 중 특정 날짜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 19일부터'라고 기재된 부분을 '2022년 12월 26일부터'로 각각 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존 판결문의 명백한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날짜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정정 결정을 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