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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2172230
건축/재개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D 주식회사의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퇴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무단 전대하거나 용도 변경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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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D 주식회사의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퇴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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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무단 전대하거나 용도 변경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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