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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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 2025.04
세금/행정
226건
기업/노동
149건
성범죄
31건
형사일반
27건
폭행/협박/모욕
21건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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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4
상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를 욕설로 불평한 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무죄 판결된 사건
명예훼손/모욕
병역/군법
대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3
군인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 감경사유 누락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노동
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
군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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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상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를 욕설로 불평한 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무죄 판결된 사건
명예훼손/모욕
병역/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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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3
군인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와 징계 감경사유 누락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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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군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국내1호 육사출신 여성변호사 ”
최미경 변호사
11년차
291건 수행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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