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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훈 변호사 | 원효기업형사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78
분야별 수행 현황
1992.12 ~ 2024.11
형사일반
26건
절도/사기
21건
기업/노동
14건
금전/손해배상
13건
금융/보험
12건
부동산/임대차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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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인사
대표 사건
대법원 2021
검사의 횡령 및 사기 혐의 무죄 주장과 피고인의 유죄 주장 모두 기각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공무방해/뇌물
인사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피고인이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비스타에 이익을 취하게 하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인사
절도/재물손괴
대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인사
대표 사건
대법원 2021
검사의 횡령 및 사기 혐의 무죄 주장과 피고인의 유죄 주장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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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뇌물
인사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피고인이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유비스타에 이익을 취하게 하고 온세통신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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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물손괴
채종훈 변호사
34년차
78건 수행
원효기업형사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34년차
78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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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훈 변호사
채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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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36
<학력 사법시험>
서울 용문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수원 21기 (사법시험 31회)
<현직장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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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원효기업형사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3-3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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