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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은 변호사 |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72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8 ~ 2024.12
금전/손해배상
26건
부동산/임대차
25건
세금/행정
18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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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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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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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3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했으나 강간의 의도나 침입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강간상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건
상해
성폭행/강제추행
절도/재물손괴
대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피고 조합이 대의원회의 결정 없이 제한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행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A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C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토지 분할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토지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C동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의가 불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기타 민사사건
기타 금전문제
대표 사건
대법원 2023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했으나 강간의 의도나 침입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강간상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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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피고 조합이 대의원회의 결정 없이 제한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행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A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C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토지 분할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토지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C동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의가 불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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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주상은 변호사
6년차
72건 수행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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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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