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사건은 공유물에 관한 처분을 위임한 자가 수임인의 공유토지 매매계약 체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며 매매계약을 무산시킨 데 대하여 수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법원은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처분 위임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임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산됨으로서 발생한 손해(해당 매매계약의 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어느 대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토지의 처분에는 더더욱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어느 대에서 정리하려 하더라도 일부 공유자들이 (처분조건 등을 이유로 하여) 처분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 때는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때에는 사전에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토지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위임장의 존재 없이도 제반 여러 정황으로 위임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임장의 존재 없이 위임사실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공유물에 관한 처분을 위임한 자가 수임인의 공유토지 매매계약 체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며 매매계약을 무산시킨 데 대하여 수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법원은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처분 위임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임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산됨으로서 발생한 손해(해당 매매계약의 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어느 대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토지의 처분에는 더더욱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어느 대에서 정리하려 하더라도 일부 공유자들이 (처분조건 등을 이유로 하여) 처분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 때는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때에는 사전에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토지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위임장의 존재 없이도 제반 여러 정황으로 위임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임장의 존재 없이 위임사실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