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식 변호사

좁은 골목길 후진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 사고

2023년 3월 21일 서울 성북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피고 차량과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상해 및 오토바이 수리비 등 총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진하는 차량을 인지하고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적인 과실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사고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험사로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3월 21일 11시 30분경 서울 성북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뒤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원고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비상등 없이 후진을 계속하고 경고음이 발생했음에도 충돌을 막지 못했다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오토바이 수리비 총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후진 중인 차량과 뒤따르던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에 있어 각 운전자의 과실 여부 판단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저속으로 후진 중이었고 원고 오토바이는 피고 차량의 후진 사실을 알고서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 뒤쪽으로 근접하여 정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가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중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차량의 보험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주변 상황 인지 및 안전거리 확보**: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에서는 항상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특히 후진하는 차량이 있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회피 조치**: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멈춰 서기보다는 옆으로 피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주의 의무**: 모든 운전자는 도로 상황과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해 보여도 본인의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및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동업자 간 손해배상 판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함께 일했던 A와 B 사이에 재물 및 문서 은닉으로 인한 손해배상(본소)과 미지급 이익분배 정산금, 식비, 출장비, 일실수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반소) 청구 다툼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일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하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가 A 소유의 CCTV 녹화기와 각종 중요 문서를 숨긴 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 100만 원은 유지하되, A가 B에게 약정된 순이익 분배금 6,109,18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외 B가 청구한 적립금, 식비, 열쇠 수리공 출장비, 일실수입 등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반소피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B와 함께 일했던 당사자입니다. - B (피고/반소원고): A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며 수익 분배 약정을 맺었던 당사자입니다. - C (제1심 공동피고): A가 본소에서 B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당사자이나, 이번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D: 이 사건 점포의 대표로, A, B와 함께 수익 분배 약정에 참여했던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관계로, 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 B는 원고 A 소유의 CCTV 녹화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파일, 사업자등록증, 중개업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보험가입증서 원본 등의 재물과 문서를 피고 B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은닉했습니다. 이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물은닉죄 및 문서은닉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피고 B는 벌금 5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B는 원고 A가 이 사건 점포의 매출 순이익 중 37.5%를 자신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적립금, 식비, 원고 A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열쇠 수리공 출장비,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B가 A의 재물 및 문서를 은닉한 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및 위자료 액수. 2. A와 B 사이에 순이익 분배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 지급 의무. 3. B가 주장하는 적립금, 식비, 열쇠 수리공 출장비, 일실수입 등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109,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 피고 B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 A가, 20%는 피고 B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소 동업자들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재물 및 문서 은닉과 이익 분배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은 B의 재물 및 문서 은닉 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한편, A와 B 사이에 순이익 분배 약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여 A가 B에게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재물 및 문서를 고의로 은닉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어야 할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기속력):** 이 조항은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가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재물 및 문서 은닉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유죄 확정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피고 B의 위법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한 가중 이자입니다. ### 참고 사항 1. **동업 관계에서의 명확한 약정:** 동업 또는 협업 관계를 시작할 때, 이익 분배 방식, 비용 처리, 업무 범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 및 문서 관리의 중요성:**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숨기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재물은닉죄, 문서은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 서류나 재산은 공동 관리하거나 각자의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자료의 확보:** 금전적인 약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관련 증거(정산서, 입금 내역, 메시지, 계약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의 존재나 손해의 발생 및 그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확정된 형사판결의 영향:**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 미지급 항소 기각 판결

원고는 피고가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승소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으면 그중 1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약정에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임대차보증금 수령 시)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금전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 3억 원을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조건'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법률행위에 부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참조). 즉, 원고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면, 원고는 그 약정의 내용과 조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조건이 있는 계약이나 약정을 할 때는 그 조건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도록 충분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다는 주장을 할 때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만으로는 그 내용과 조건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증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나 지급 시기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기록을 남겨두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후진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 사고

2023년 3월 21일 서울 성북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피고 차량과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상해 및 오토바이 수리비 등 총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진하는 차량을 인지하고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적인 과실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사고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험사로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3월 21일 11시 30분경 서울 성북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뒤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원고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비상등 없이 후진을 계속하고 경고음이 발생했음에도 충돌을 막지 못했다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오토바이 수리비 총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후진 중인 차량과 뒤따르던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에 있어 각 운전자의 과실 여부 판단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저속으로 후진 중이었고 원고 오토바이는 피고 차량의 후진 사실을 알고서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 뒤쪽으로 근접하여 정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가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중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차량의 보험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주변 상황 인지 및 안전거리 확보**: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에서는 항상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특히 후진하는 차량이 있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회피 조치**: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멈춰 서기보다는 옆으로 피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주의 의무**: 모든 운전자는 도로 상황과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해 보여도 본인의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및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동업자 간 손해배상 판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함께 일했던 A와 B 사이에 재물 및 문서 은닉으로 인한 손해배상(본소)과 미지급 이익분배 정산금, 식비, 출장비, 일실수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반소) 청구 다툼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일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하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가 A 소유의 CCTV 녹화기와 각종 중요 문서를 숨긴 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 100만 원은 유지하되, A가 B에게 약정된 순이익 분배금 6,109,18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외 B가 청구한 적립금, 식비, 열쇠 수리공 출장비, 일실수입 등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반소피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B와 함께 일했던 당사자입니다. - B (피고/반소원고): A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며 수익 분배 약정을 맺었던 당사자입니다. - C (제1심 공동피고): A가 본소에서 B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당사자이나, 이번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D: 이 사건 점포의 대표로, A, B와 함께 수익 분배 약정에 참여했던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관계로, 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 B는 원고 A 소유의 CCTV 녹화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파일, 사업자등록증, 중개업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보험가입증서 원본 등의 재물과 문서를 피고 B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은닉했습니다. 이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물은닉죄 및 문서은닉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피고 B는 벌금 5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B는 원고 A가 이 사건 점포의 매출 순이익 중 37.5%를 자신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적립금, 식비, 원고 A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열쇠 수리공 출장비,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B가 A의 재물 및 문서를 은닉한 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및 위자료 액수. 2. A와 B 사이에 순이익 분배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 지급 의무. 3. B가 주장하는 적립금, 식비, 열쇠 수리공 출장비, 일실수입 등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109,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 피고 B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 A가, 20%는 피고 B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소 동업자들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재물 및 문서 은닉과 이익 분배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은 B의 재물 및 문서 은닉 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한편, A와 B 사이에 순이익 분배 약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여 A가 B에게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재물 및 문서를 고의로 은닉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어야 할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기속력):** 이 조항은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효력 (증거자료로서의 가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재물 및 문서 은닉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유죄 확정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피고 B의 위법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한 가중 이자입니다. ### 참고 사항 1. **동업 관계에서의 명확한 약정:** 동업 또는 협업 관계를 시작할 때, 이익 분배 방식, 비용 처리, 업무 범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 및 문서 관리의 중요성:**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숨기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재물은닉죄, 문서은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 서류나 재산은 공동 관리하거나 각자의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자료의 확보:** 금전적인 약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관련 증거(정산서, 입금 내역, 메시지, 계약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의 존재나 손해의 발생 및 그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확정된 형사판결의 영향:**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 미지급 항소 기각 판결

원고는 피고가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승소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으면 그중 1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약정에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임대차보증금 수령 시)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금전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전액 3억 원을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조건'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법률행위에 부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참조). 즉, 원고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면, 원고는 그 약정의 내용과 조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조건이 있는 계약이나 약정을 할 때는 그 조건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도록 충분히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다는 주장을 할 때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만으로는 그 내용과 조건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증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나 지급 시기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기록을 남겨두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