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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현 변호사 | 법무법인심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78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2 ~ 2025.06
금전/손해배상
45건
이혼/가족
7건
부동산/임대차
6건
형사일반
6건
절도/사기
5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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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 B 주식회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B는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적절히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D 주식회사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손해배상
대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웹툰 작가가 디지털 콘텐츠 회사에 저작재산권 양도 후 최소 수익 보장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회사가 수익 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한 혐의에 대해, 주식 양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인사
절도/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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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 B 주식회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B는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적절히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D 주식회사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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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웹툰 작가가 디지털 콘텐츠 회사에 저작재산권 양도 후 최소 수익 보장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회사가 수익 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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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한 혐의에 대해, 주식 양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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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현 변호사
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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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심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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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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