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 주식회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B는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적절히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D 주식회사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허위 매출채권에 기반한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존재했으며, 법정관리 신청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D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전문투자자이므로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적절히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신뢰했을 뿐,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손해액은 45,927,113,643원 중 일부인 2,0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D는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