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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변호사 | 법무법인 사이 부산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01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2 ~ 2025.04
금전/손해배상
62건
세금/행정
17건
부동산/임대차
15건
민사일반
13건
형사일반
9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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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5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원심은 피고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전세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임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행정
채권/채무
대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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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원심은 피고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전세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임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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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원심은 피고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전세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임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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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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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원심은 피고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전세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임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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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변호사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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