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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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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147건 수행
7년차
147건 수행
금전/손해배상
41
절도/사기
32
성범죄
30
형사일반
18
부동산/임대차
15
수행 사건
147
분야별 수행 현황
2019.12 ~ 2025.01
금전/손해배상
41건
절도/사기
32건
교통
30건
성범죄
30건
형사일반
18건
폭행/협박/모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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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147
분야별 수행 현황
2019.12 ~ 2025.01
금전/손해배상
41건
절도/사기
32건
교통
30건
성범죄
30건
형사일반
18건
폭행/협박/모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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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농업협동조합이 전무였던 피고에게 대출 관련 부실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는 대출 심사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범죄행위가 수반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음주/무면허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회사에 치폐선별기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피고 대리인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노동
기타 금전문제
광주지방법원 2025
농업협동조합이 전무였던 피고에게 대출 관련 부실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는 대출 심사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범죄행위가 수반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음주/무면허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회사에 치폐선별기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피고 대리인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노동
기타 금전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