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

선거 유세 버스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및 부상, 불법 개조 사건

이 사건은 선거 유세 버스에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동시에, 해당 버스를 개조한 대표이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선거 유세 버스 개조 및 운영 대행 회사의 대표이사로, 발전기 설치 시 안전 조치 미흡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B 차량제작부 기술부장): 선거 유세 버스에 이동식 발전기 등 개조 작업을 직접 담당한 자로, 안전 조치 미흡의 책임이 있습니다. - 피해자 O (유세버스 운전기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 K (M당 선거사무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 Q (유세버스 운전기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차량 제작 및 운영 대행 계약에 따라 16대의 유세 버스에 LED 전광판, 스피커, 그리고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이동식 발전기(무게 45kg)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 바닥에 고정 설치했으나, 발전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환풍기나 배관 연결과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배기가스 유입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발전기 가동 시 적재함 문을 열도록 하는 등의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2월 15일, 적재함 문이 닫힌 채 발전기가 가동되던 유세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 O와 선거사무원 K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다른 운전기사 Q도 같은 원인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은 버스에 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차량의 너비와 높이를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선거 유세 버스에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차량 개조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세 버스 내 이동식 발전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차량 개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며,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동식 발전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유세 버스 개조 및 운영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C이 협력하여 유세 버스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공동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금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의 튜닝, 정비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유세 버스에 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차량의 너비와 높이를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조 행위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 '튜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동식 발전기 등 유해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장비는 사용 설명서의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 경고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실내 또는 차량 적재함과 같은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전문적인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개조나 장치 부착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직원들이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경우, 장비 사용 매뉴얼 배부를 넘어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 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사건

피고인들은 자금 없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무자본 M&A'를 계획하고, 허위 공시와 중요 정보 누락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자금을 임원 단기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을 통해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죄를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140억 원을, 사채업자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억 원과 추징금 약 69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조합의 대표조합원, D의 등기이사 및 E의 각자 대표이사. 무자본 M&A의 핵심 기획 및 실행자. - 피고인 B: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H, D, E의 각자 대표이사. 무자본 M&A의 핵심 기획 및 실행자, 자금 조달에 주도적 역할. - 피고인 C: 사채업자 I 대표이사. 피고인 A, B의 무자본 M&A에 초기 계약금 40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 주식 처분권을 취득, 공시 의무를 위반하며 주가 부양에 가담하여 부당 이익을 실현. - J: H의 기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피고인들에게 H의 경영권을 넘긴 인물. - F조합: 피고인 A, B이 H 주식 인수를 위해 설립한 투자조합. - H: 코스닥 상장사. 피고인 A, B에 의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경영권이 인수된 회사. - D: H의 자회사. 의약품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 - E: D의 손자회사. 의약품 생산업체. - X: E의 자회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 R: H 주식 인수 잔금 조달에 관여한 또 다른 사채업자. ### 분쟁 상황 H는 2015년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사업 한계에 부딪혀 신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고, D는 보톡스균 특허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피고인 B은 D에 대해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상장사 인수를 모색하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D를 인수한 뒤 상장사를 통해 D를 인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H를 상장사로 선정하고, F조합을 설립하여 H 주식 210만 주(32.31%)를 2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은 H 주식 인수 자금이 전혀 없어 사채업자 C로부터 계약금 40억 원을 빌리는 등 무자본 M&A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인수 자금이 F조합의 자기 자본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조합 출자금의 50%를 출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고, 사채업자 C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H의 주가는 2016년 3월 10일 종가 9,750원에서 3월 30일 종가 29,200원까지 인위적으로 부양되었고, 피고인 C은 주식 매도로 69억 6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B은 F조합의 채무 변제를 위해 H의 자회사 D와 손자회사 E의 자금을 자신들 명의의 단기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총 5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배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AI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무자본 M&A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여부와 피고인 A, B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저지른 배임 및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무자본 M&A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중요 사항 누락이 있었는지, 자금 출처를 속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와 각 피고인의 공모 관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임원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140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140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965,460,415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의 경영권을 편취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은 자신의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채업자 C 또한 이러한 부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자본 M&A와 허위 공시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와 관련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자본 M&A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공시하고 중요 사실을 누락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며,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일정 비율(총수의 5% 이상)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주식의 변동이 총수의 1% 이상일 경우에도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C이 담보 주식을 취득하고도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피고인 A, B이 F조합의 대량보유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횡령ㆍ배임):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그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은 회사 자금을 임원 단기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사적으로 유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득을 취했으며,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 B이 H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무자본 M&A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A, B은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M&A 시 자금 출처의 투명성 확보: 기업 인수 및 합병(M&A) 시에는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채 등 타인 자본을 활용한 무자본 M&A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 철저 준수: 주식 대량보유 상황, 최대주주 변경, 자금 조달 방법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허위 공시나 중요 정보 누락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 시 적법 절차 준수: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임원 개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회사에 대여할 때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면 계약의 위험성: 공식적인 계약 내용과 다른 이면 계약은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시 내용과 상반될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 부양 목적의 행위 경계: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합법적인 경영 활동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 대금 대신 건물 소유권을 받기로 한 약정을 둘러싼 분쟁

주식회사 트로이씨티는 주식회사 금다우산업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맡았습니다. 금다우산업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두 회사는 2009년 6월 15일, 미지급 공사 대금 대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트로이씨티가 이전받는 대물변제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금다우산업에 토지를 매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독립당사자참가인)는 이 약정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막으려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트로이씨티 (원고): 주식회사 금다우산업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금다우산업 (피고): 건물 신축을 도급주고 공사 대금 대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개발회사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금융기관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건물 신축 공사를 의뢰한 개발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 회사는 미지급 대금 대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회사에 토지를 매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건물의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자신의 채권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6월 15일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그 취소 효과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공사 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약정 당시 피고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이 약정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독립당사자참가인)와 수익자(원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고, 채무자(피고)와 수익자(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채무초과)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라고 하며, 이 경우 취소의 효과는 해당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원래 계약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대물변제 약정을 사해행위로 보면서도 그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겉으로만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경우(예: 실제로는 증여인데 매매로 꾸미는 것),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공사 대금 채무 변제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및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해방지참가와 같이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결론이 통일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모든 당사자에게 하나의 동일한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통일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했습니다. 대물변제: 원래 갚아야 할 금전 채무 대신 다른 종류의 물건(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대금 채무를 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변제하는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한 채권자와 재산을 받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원래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계약 관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하여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간의 계약에서 임원 구성이 중복되거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나중에 통정허위표시 등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진정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자 및 수익자에게 사해의사(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 유세 버스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및 부상, 불법 개조 사건

이 사건은 선거 유세 버스에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동시에, 해당 버스를 개조한 대표이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선거 유세 버스 개조 및 운영 대행 회사의 대표이사로, 발전기 설치 시 안전 조치 미흡 및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B 차량제작부 기술부장): 선거 유세 버스에 이동식 발전기 등 개조 작업을 직접 담당한 자로, 안전 조치 미흡의 책임이 있습니다. - 피해자 O (유세버스 운전기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 K (M당 선거사무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 Q (유세버스 운전기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차량 제작 및 운영 대행 계약에 따라 16대의 유세 버스에 LED 전광판, 스피커, 그리고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이동식 발전기(무게 45kg)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발전기를 차량 적재함 바닥에 고정 설치했으나, 발전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환풍기나 배관 연결과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배기가스 유입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발전기 가동 시 적재함 문을 열도록 하는 등의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2월 15일, 적재함 문이 닫힌 채 발전기가 가동되던 유세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 O와 선거사무원 K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다른 운전기사 Q도 같은 원인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은 버스에 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차량의 너비와 높이를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선거 유세 버스에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차량 개조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세 버스 내 이동식 발전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차량 개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며,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동식 발전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유세 버스 개조 및 운영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C이 협력하여 유세 버스 개조 작업을 진행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공동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금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의 튜닝, 정비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은 유세 버스에 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차량의 너비와 높이를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조 행위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 '튜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동식 발전기 등 유해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장비는 사용 설명서의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 경고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실내 또는 차량 적재함과 같은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배기가스 배출을 위한 전문적인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개조나 장치 부착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직원들이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경우, 장비 사용 매뉴얼 배부를 넘어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 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사건

피고인들은 자금 없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무자본 M&A'를 계획하고, 허위 공시와 중요 정보 누락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자금을 임원 단기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을 통해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죄를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140억 원을, 사채업자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억 원과 추징금 약 69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조합의 대표조합원, D의 등기이사 및 E의 각자 대표이사. 무자본 M&A의 핵심 기획 및 실행자. - 피고인 B: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H, D, E의 각자 대표이사. 무자본 M&A의 핵심 기획 및 실행자, 자금 조달에 주도적 역할. - 피고인 C: 사채업자 I 대표이사. 피고인 A, B의 무자본 M&A에 초기 계약금 40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 주식 처분권을 취득, 공시 의무를 위반하며 주가 부양에 가담하여 부당 이익을 실현. - J: H의 기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피고인들에게 H의 경영권을 넘긴 인물. - F조합: 피고인 A, B이 H 주식 인수를 위해 설립한 투자조합. - H: 코스닥 상장사. 피고인 A, B에 의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경영권이 인수된 회사. - D: H의 자회사. 의약품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 - E: D의 손자회사. 의약품 생산업체. - X: E의 자회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 R: H 주식 인수 잔금 조달에 관여한 또 다른 사채업자. ### 분쟁 상황 H는 2015년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사업 한계에 부딪혀 신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고, D는 보톡스균 특허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피고인 B은 D에 대해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상장사 인수를 모색하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D를 인수한 뒤 상장사를 통해 D를 인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H를 상장사로 선정하고, F조합을 설립하여 H 주식 210만 주(32.31%)를 2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은 H 주식 인수 자금이 전혀 없어 사채업자 C로부터 계약금 40억 원을 빌리는 등 무자본 M&A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인수 자금이 F조합의 자기 자본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조합 출자금의 50%를 출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고, 사채업자 C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H의 주가는 2016년 3월 10일 종가 9,750원에서 3월 30일 종가 29,200원까지 인위적으로 부양되었고, 피고인 C은 주식 매도로 69억 6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B은 F조합의 채무 변제를 위해 H의 자회사 D와 손자회사 E의 자금을 자신들 명의의 단기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총 5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배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AI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무자본 M&A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여부와 피고인 A, B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저지른 배임 및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무자본 M&A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중요 사항 누락이 있었는지, 자금 출처를 속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와 각 피고인의 공모 관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임원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140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140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965,460,415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의 경영권을 편취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은 자신의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채업자 C 또한 이러한 부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자본 M&A와 허위 공시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와 관련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자본 M&A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공시하고 중요 사실을 누락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며,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일정 비율(총수의 5% 이상)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주식의 변동이 총수의 1% 이상일 경우에도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C이 담보 주식을 취득하고도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피고인 A, B이 F조합의 대량보유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횡령ㆍ배임):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그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은 회사 자금을 임원 단기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사적으로 유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득을 취했으며,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 B이 H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무자본 M&A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A, B은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M&A 시 자금 출처의 투명성 확보: 기업 인수 및 합병(M&A) 시에는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채 등 타인 자본을 활용한 무자본 M&A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 철저 준수: 주식 대량보유 상황, 최대주주 변경, 자금 조달 방법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허위 공시나 중요 정보 누락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 시 적법 절차 준수: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임원 개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회사에 대여할 때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면 계약의 위험성: 공식적인 계약 내용과 다른 이면 계약은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시 내용과 상반될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 부양 목적의 행위 경계: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합법적인 경영 활동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 대금 대신 건물 소유권을 받기로 한 약정을 둘러싼 분쟁

주식회사 트로이씨티는 주식회사 금다우산업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맡았습니다. 금다우산업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두 회사는 2009년 6월 15일, 미지급 공사 대금 대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트로이씨티가 이전받는 대물변제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금다우산업에 토지를 매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독립당사자참가인)는 이 약정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막으려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트로이씨티 (원고): 주식회사 금다우산업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금다우산업 (피고): 건물 신축을 도급주고 공사 대금 대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개발회사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금융기관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건물 신축 공사를 의뢰한 개발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 회사는 미지급 대금 대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회사에 토지를 매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건물의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자신의 채권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6월 15일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그 취소 효과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공사 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약정 당시 피고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이 약정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독립당사자참가인)와 수익자(원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고, 채무자(피고)와 수익자(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채무초과)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라고 하며, 이 경우 취소의 효과는 해당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원래 계약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대물변제 약정을 사해행위로 보면서도 그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겉으로만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경우(예: 실제로는 증여인데 매매로 꾸미는 것),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공사 대금 채무 변제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및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해방지참가와 같이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결론이 통일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모든 당사자에게 하나의 동일한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통일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했습니다. 대물변제: 원래 갚아야 할 금전 채무 대신 다른 종류의 물건(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대금 채무를 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변제하는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한 채권자와 재산을 받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원래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계약 관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하여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간의 계약에서 임원 구성이 중복되거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나중에 통정허위표시 등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진정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자 및 수익자에게 사해의사(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