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규 변호사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내고 다수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약 1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과 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 피해자들의 상태와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동기 군인에게 이마와 목,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와 폭행 혐의에 대해, 상호간 장난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판단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같은 군부대 소속의 동기생인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을 했습니다. 이는 키스와 엉덩이를 치는 행위,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빗자루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평소 장난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추행의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폭행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술 취한 친구와의 성관계 무죄 판결 사건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피고인 A, B가 술에 만취한 친구 피해자 C를 합동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아무 기억을 못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공모한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남성들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 피해자 C: 피고인 A, B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8세 여성 -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의 음주 습관에 대해 진술함 - 모텔 업주: 피고인들의 모텔 투숙을 거부한 사람 ### 분쟁 상황 2018년 7월 8일 새벽, 피고인 A, B와 피해자 C는 춘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들은 A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려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 모텔에 갔으나 일행 3명이 함께 투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다른 모텔을 찾아 춘천시 G 모텔 H호실에 들어가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피고인 A가 상체를, 피고인 B가 하체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텔 입실 당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도 정상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죄의 요건**: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이를 '합동하여'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했는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동의'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1. **명확한 동의의 중요성**: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나중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블랙아웃' 상태와 항거불능**: 술을 마신 후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는 외관상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곧바로 '항거불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의 필요성**: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친구 관계에서의 오해**: 가까운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내고 다수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약 1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과 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 피해자들의 상태와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동기 군인에게 이마와 목,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와 폭행 혐의에 대해, 상호간 장난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판단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같은 군부대 소속의 동기생인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을 했습니다. 이는 키스와 엉덩이를 치는 행위,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빗자루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평소 장난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추행의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폭행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술 취한 친구와의 성관계 무죄 판결 사건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피고인 A, B가 술에 만취한 친구 피해자 C를 합동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아무 기억을 못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공모한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남성들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 피해자 C: 피고인 A, B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8세 여성 -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의 음주 습관에 대해 진술함 - 모텔 업주: 피고인들의 모텔 투숙을 거부한 사람 ### 분쟁 상황 2018년 7월 8일 새벽, 피고인 A, B와 피해자 C는 춘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들은 A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려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 모텔에 갔으나 일행 3명이 함께 투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다른 모텔을 찾아 춘천시 G 모텔 H호실에 들어가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피고인 A가 상체를, 피고인 B가 하체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텔 입실 당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도 정상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죄의 요건**: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이를 '합동하여'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했는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동의'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1. **명확한 동의의 중요성**: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나중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블랙아웃' 상태와 항거불능**: 술을 마신 후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는 외관상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곧바로 '항거불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객관적인 증거의 필요성**: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친구 관계에서의 오해**: 가까운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