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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창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50
분야별 수행 현황
2000.07 ~ 2024.10
세금/행정
62건
금전/손해배상
59건
부동산/임대차
16건
형사일반
14건
기업/노동
14건
민사일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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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150
분야별 수행 현황
2000.07 ~ 2024.10
세금/행정
62건
금전/손해배상
59건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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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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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가 자전거와 충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
기타 교통범죄
행정
대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
피고인이 대마초를 수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점, 미국 오리건 주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기타 형사사건
마약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며 은나노 와이어 기술 등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건.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 피해 규모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험
비밀침해/특허
인사
절도/재물손괴
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가 자전거와 충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
기타 교통범죄
행정
대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
피고인이 대마초를 수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점, 미국 오리건 주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기타 형사사건
마약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며 은나노 와이어 기술 등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건.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 피해 규모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험
비밀침해/특허
인사
절도/재물손괴
오재창 변호사
26년차
150건 수행
법무법인 해마루 · 서울 서초구
26년차
15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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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62
금전/손해배상
59
부동산/임대차
16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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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창 변호사
오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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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3
2017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5 -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2014 - 현재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분야: 국제거래)
2013 - 현재
서울글로벌센터 무역상단 법률고문
2013 -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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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발행
6
2021.02
논문
민간형 조정 활성화를 통한 소송과 조정의 균형 모색
2012.05
논문
국가의 유엔 인권조약상 인권보장의무 제고를 위한 제안
2012
논문
보전처분 남용방지 방안 - 가압류를 중심으로
2011
저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연구 『詐害行爲取消訴訟硏究』
2009.06
논문
국제법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한 연구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중심으로
전체 보기
상담 정보
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해마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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