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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한 변호사 | 법무법인매헌 - 엘파인드 프로필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들이 주점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판결
세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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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국내 담배 제조업체가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관세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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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법원 2025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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