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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형 변호사 | 법무법인율현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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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0.11 ~ 2025.04
금전/손해배상
79건
민사일반
32건
세금/행정
24건
부동산/임대차
22건
기업/노동
11건
이혼/가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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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한 원고들에게 분담금 및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 후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가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원고들에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의무 이행을 촉구한 경우,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판결
기타 민사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가 불가능하며 분담금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한 원고들에게 분담금 및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 후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가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원고들에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기타 금전문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의무 이행을 촉구한 경우,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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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가 불가능하며 분담금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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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형 변호사
1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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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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