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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진 변호사 | 로엘법무법인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51
분야별 수행 현황
2022.02 ~ 2025.02
성범죄
22건
폭행/협박/모욕
13건
교통
11건
금전/손해배상
8건
형사일반
7건
세금/행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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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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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들의 자녀가 원고 A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원고 A와 부모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들의 허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특별 교육이수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춘천지방법원 2025
육군 소속 피고인들이 신병들에게 과도한 군기훈련을 실시하여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과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군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강도/살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들의 자녀가 원고 A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원고 A와 부모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들의 허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특별 교육이수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춘천지방법원 2025
육군 소속 피고인들이 신병들에게 과도한 군기훈련을 실시하여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과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군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강도/살인
안수진 변호사
5년차
51건 수행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5년차
51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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