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우석 변호사 | 법무법인 세잎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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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9.10 ~ 2025.05
금전/손해배상
20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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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7건
민사일반
5건
교통
4건
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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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4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 및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판결
강도/살인
상해
노동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15세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 및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미성년 대상 성범죄
대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소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미성년 대상 성범죄
양육
디지털 성범죄
대표 사건
대법원 2024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 및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판결
강도/살인
상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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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15세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 및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미성년 대상 성범죄
대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소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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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석 변호사
8년차
39건 수행
법무법인 세잎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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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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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2022 - 2025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2019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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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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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법무법인 세잎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9길 1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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