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효 변호사

건물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인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청구 사건

건물 소유주였던 F과 원고 A은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F은 피고 D, E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60개월,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20만 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2년 5월까지 총 9,785만 원의 차임을 연체했고, 이 중 4천만 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미지급 차임 5,785만 원은 2022년 6월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2022년 5월 24일에 체결되었으며, 임차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60개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20만 원, 2024년 1월부터 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새 계약의 보증금 5천만 원도 지급하지 못했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총 7,930만 원의 차임을 추가로 연체했습니다. 임대인 F은 2024년 5월 25일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A이 3/7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가 각 2/7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의 3기 이상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건물 소유자 F의 배우자로, F의 재산을 3/7 지분으로 상속받아 건물 소유주가 되었고 연체된 차임을 청구한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 원고 B, 원고 C: 사망한 건물 소유자 F의 자녀들로, F의 재산을 각 2/7 지분으로 상속받아 건물 소유주가 되었고 연체된 차임을 청구한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D: 사건 건물의 임차인 중 한 명으로, F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공동으로 차임을 연체하여 건물 인도와 연체된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약서 위조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E: 사건 건물의 임차인 중 한 명으로, 피고 D와 공동으로 차임을 연체하여 건물 인도와 연체된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F: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로, 원래 원고 A과 함께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소송 진행 중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건물 소유주 F과 원고 A이 피고들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피고들이 오랜 기간 월세를 연체하면서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변경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F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가 3기 이상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D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그리고 건물 인도 시점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임대인 사망 시 임대인 지위의 상속과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상속 지분별 계산의 적절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서 위조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건물 인도시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는 총 58,778,571원(종전 계약 연체 차임 24,792,857원 + 새 계약 연체 차임 33,985,7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4,792,857원에 2022년 7월 1일부터 연 25%, 33,985,714원에 2024년 6월 1일부터 연 20% 이자), 그리고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월 2,142,857원, 그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시까지 월 3,571,482원의 월세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39,185,713원(종전 계약 연체 차임 16,528,571원 + 새 계약 연체 차임 22,657,1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6,528,571원에 2022년 7월 1일부터 연 25%, 22,657,142원에 2024년 6월 1일부터 연 20% 이자), 그리고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월 1,428,571원, 그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시까지 월 714,285원의 월세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D의 계약서 위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E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지연손해금 및 건물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그리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이 조항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F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종전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 수익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건물 인도 시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임대인 F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건물 소유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연체 차임 청구권 등)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승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율에 따라 차임 연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계약에 연 25%, 새로운 계약에 연 20%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 약정을 인정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 E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철저 관리**: 임대차 계약 시,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연체 이율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미지급이나 월세 연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임 연체 시 신속한 대응**: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그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건물 소유 지분에 따라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차임 청구, 건물 인도 요구 등)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상속 지분에 따른 권리 계산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의 중요성**: 차임 지급 및 연체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서 위조 등을 주장할 경우, 원본 계약서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임차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임차인이 계약서 위조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물건 부수며 도로까지 막아선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부쉈으며, 두 번째 사건에서는 카메라 삼각대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이 외에 주점에서 술값 시비 중 발생한 폭행 사건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하며 도로를 방해한 당사자 - 피해자 D: 피고인 A에게 길거리에서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를 손괴당한 26세 남성 - 피해자 F: 피고인 A에게 도로에서 카메라 삼각대로 위협당하고 폭행당한 44세 오토바이 운전자 - 피해자 K: 피고인 A에게 주점에서 폭행당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은 43세 여성 (주점 업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번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2024년 10월 13일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새벽 3시 20분경 부산 동래구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에게 몸을 부딪친 후, "나는 경찰관이다. 경찰 그만둔다. 칼 꺼낸다. 어차피 나가면 쌍방이다. 해봐야 1,000,000원 나온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을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 폴드4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뒤 발로 차서 8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습니다. 2. **2025년 3월 27일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새벽 0시 20분경 부산 부산진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차로에 서 있던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려던 피해자 F(44세)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피고인은 길이 55cm의 카메라 플래시 삼각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넌 못 지나간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툭툭 치고, 다시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지 않았음에도 충격했다고 주장하며, 3차로 중 2차로에 양팔과 다리를 벌린 채 약 16분 동안 누워 도로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3. **2024년 11월 18일 폭행 사건 (공소기각):** 새벽 1시 45분경 부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J이 이에 관여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피해자 K(43세, 주점 업주)가 피고인과 J의 싸움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K의 손목을 잡아 꺾고 밀어 K의 허리가 테이블에 부딪치게 했습니다. K가 다시 피고인이 J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은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죄에 해당했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여러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특히 과거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재범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일부 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주점 업주를 폭행한 혐의(2024고단5164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과거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상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배드민턴 라켓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두피 손상을 입힌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무거운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고장 나게 한 것이 이 법 조항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폭행은 사람의 몸에 불법적인 유형력(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카메라 삼각대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린 것이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2차로에 누워 16분간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주점 폭행 건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피고인이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징역 1년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술을 마신 후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 **감정 조절에 유의하세요:** 술에 취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흥분되는 상황을 피하고 즉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력은 절대 삼가세요:** 아무리 사소한 폭행이라도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라는 단어가 붙어 가중 처벌됩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주의하세요:** 도로 위에서 무단으로 눕거나 서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는 배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수리비나 교환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민사상 책임도 뒤따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 등은 합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폭력은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처럼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자료 석유 유통 및 공공기관 사기 사건

이 사건은 H, I, B, C, A, E 등 여러 개인과 F, AF, M 등 관련 회사들이 공모하여 무자료 석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이를 정상적인 석유로 속여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판매하며 대금을 편취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정유사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외항선에 공급되어야 할 석유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장물인 석유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품질 기준을 위반한 석유를 유통하고, 해양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횡령된 석유의 양, 사기 범행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장물 취득의 고의,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적용 범위, 공소 제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판단(불고불리의 원칙)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AU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무자료 석유 매입 자금을 조달하고 사기, 장물 취득, 석유사업법 위반에 가담한 인물. - I: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AF 주식회사 공동 운영자. 공공기관 상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을 주도한 인물. - B: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M, AF 주식회사 공동 운영자. 무자료 석유 매입, 공공기관 및 P 주식회사 사기, 장물 취득,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석유사업법 위반에 가담한 인물. - C: AF 주식회사 공동 운영자. 무자료 석유 매입, 공공기관 및 P 주식회사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석유사업법 위반에 가담한 인물. - A: M 및 AF 주식회사 등에서 유류 공급량 측량, 서류 제공 등 급유 현장 실무를 담당하며 P 주식회사 사기에 가담한 인물. - E: X 주식회사 사무장.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인물. - F 주식회사: H가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체. P 주식회사에 무자료 석유 공급 및 세금계산서 조작에 사용되었으며,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 M 주식회사: I가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체. 공공기관에 무자료 석유 공급에 사용되었으며, 석유사업법 위반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 AF 주식회사: I, B, C이 공동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체. 공공기관에 무자료 석유 공급에 사용되었으며,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 X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운반선 운영사. 소속 선박이 유류 횡령에 사용됨. - Y 주식회사: 유류 횡령 사건의 피해자. - P 주식회사: 무자료 석유 공급 사기 및 유류 횡령 사건의 피해 사기업. - V, W, Z, AA, AJ, AK, AL, AM: 무자료 석유 공급 사기 사건의 피해 공공기관. - R: 급유선 'AT1호'를 운영하며 횡령한 석유를 피고인들에게 판매하여 장물 취득의 원인이 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H, I, B, C, A, E 및 관련 회사들은 '무자료 석유'(일명 '뒷기름')를 이용한 광범위한 범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무자료 석유는 정유사로부터 외항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선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류량을 조작하여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형성되며, 출처와 품질이 불분명하지만 현금으로 헐값에 유통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유류 구매 입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정유사 명의의 허위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마치 정상적인 석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P 주식회사와의 연료유 공급 계약에서도 무자료 석유를 공급했으며, 일부 급유 과정에서는 선원과 결탁하여 계약된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대금 전액을 편취하는 '사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급유선 'AE호'를 이용하여 Y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를 외항선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류를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R이 횡령한 석유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입하여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막대한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추가적인 사문서 위조까지 시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 E의 업무상 횡령량에 대해 검사가 주장하는 246킬로리터(246,000리터)와 원심에서 인정한 246드럼(49,200리터)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I, M 주식회사의 무자료 석유 유통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이 과거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이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I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이 계약 기간 단위로 개별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일한 범의 하에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I가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일부 유류 미공급 및 대금 편취)에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 B가 R로부터 매입한 석유가 장물임을 인지하였는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법인인 AF, M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해당 행위가 각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제기되지 않은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원심에서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직권 판단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H, I, B, C, AF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I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F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에는 각 벌금 40,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I에 대한 P 주식회사 사기 혐의와 AF, M 주식회사에 대한 P 주식회사(Q호) 관련 석유제품 품질 기준 미준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E, F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공소 제기되지 않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으로 파기되었으며, I, M 주식회사의 일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는 확정된 약식명령으로 인해 면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량은 킬로리터가 아닌 드럼 단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양형은 원심보다 감경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료 석유 유통,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양벌 규정 적용 범위, 포괄일죄의 시점 기준, 공모의 범위, 그리고 공소 사실의 엄격한 증명 요구 등 여러 법적 쟁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소 제기되지 않은 죄목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H, I, B, C에 대한 형량을 원심보다 감경했습니다. 이 판결은 복합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의 복잡성과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55조 (횡령), 제356조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며,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하면 더욱 가중 처벌합니다. 3.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재산범죄(절도, 횡령 등)로 영득한 물건인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한 자를 처벌합니다. 장물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이 아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유통질서 유지 등) 및 제46조 (벌칙)**​: 석유판매업자가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무자료 석유를 유통하거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 (품질검사 등) 및 제45조 (벌칙)**​: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 인도,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법인의 업무에 대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의2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및 제129조 (벌칙)**​: 배출 규제 해역 외의 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용 경유의 황 함유량 기준(0.05% 이하)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8.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9.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경우 처벌합니다. 10.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하여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한 '공모공동정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포괄일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여러 번 행해진 범죄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보는 법리입니다. 사기죄나 석유사업법 위반과 같이 반복적인 범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판결)**​: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포괄일죄의 경우, 약식명령 등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발령 시점 이전의 범행 전체에 미칩니다. 1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14. **불고불리의 원칙**: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심판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유류 유통의 위험성**: 무자료 석유는 출처와 품질이 불분명하여 예측 불가능한 기계 고장이나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탈루 등 광범위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공기관 및 기업 간 계약 시 주의**: 공공기관이나 대형 기업과의 계약에서는 명시된 품질 기준과 유통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 등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직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법인의 업무를 대신하여 행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범죄의 포괄일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단일한 계획과 의사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체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시기, 방법, 동기가 유사하고 범의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각 계약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5. **장물 취득의 고의**: 장물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현저히 저렴한 가격, 현금 거래, 관련 서류 미확인 등 비정상적인 거래 상황을 통해 장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공모공동정범의 범위**: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동참하고 계획된 범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범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면, 그 파생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수사 회피 목적의 위조 처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별도의 중대한 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8. **환경 법규 준수**: 해양 환경 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은 환경 오염을 초래하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등은 국제적으로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9. **정확한 기록 및 증빙**: 유류 거래 시에는 출하 전표, 거래명세표, 품질 시험성적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의 수량 단위를 명확히 표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예: 킬로리터와 드럼의 차이)

건물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인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청구 사건

건물 소유주였던 F과 원고 A은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F은 피고 D, E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60개월,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20만 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2년 5월까지 총 9,785만 원의 차임을 연체했고, 이 중 4천만 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미지급 차임 5,785만 원은 2022년 6월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2022년 5월 24일에 체결되었으며, 임차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60개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20만 원, 2024년 1월부터 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새 계약의 보증금 5천만 원도 지급하지 못했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총 7,930만 원의 차임을 추가로 연체했습니다. 임대인 F은 2024년 5월 25일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A이 3/7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가 각 2/7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의 3기 이상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건물 소유자 F의 배우자로, F의 재산을 3/7 지분으로 상속받아 건물 소유주가 되었고 연체된 차임을 청구한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 원고 B, 원고 C: 사망한 건물 소유자 F의 자녀들로, F의 재산을 각 2/7 지분으로 상속받아 건물 소유주가 되었고 연체된 차임을 청구한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D: 사건 건물의 임차인 중 한 명으로, F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공동으로 차임을 연체하여 건물 인도와 연체된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약서 위조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E: 사건 건물의 임차인 중 한 명으로, 피고 D와 공동으로 차임을 연체하여 건물 인도와 연체된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F: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로, 원래 원고 A과 함께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소송 진행 중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건물 소유주 F과 원고 A이 피고들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피고들이 오랜 기간 월세를 연체하면서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변경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F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가 3기 이상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D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그리고 건물 인도 시점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임대인 사망 시 임대인 지위의 상속과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상속 지분별 계산의 적절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서 위조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건물 인도시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는 총 58,778,571원(종전 계약 연체 차임 24,792,857원 + 새 계약 연체 차임 33,985,7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4,792,857원에 2022년 7월 1일부터 연 25%, 33,985,714원에 2024년 6월 1일부터 연 20% 이자), 그리고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월 2,142,857원, 그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시까지 월 3,571,482원의 월세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39,185,713원(종전 계약 연체 차임 16,528,571원 + 새 계약 연체 차임 22,657,1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6,528,571원에 2022년 7월 1일부터 연 25%, 22,657,142원에 2024년 6월 1일부터 연 20% 이자), 그리고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월 1,428,571원, 그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시까지 월 714,285원의 월세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D의 계약서 위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E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지연손해금 및 건물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그리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이 조항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F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종전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 수익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건물 인도 시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임대인 F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건물 소유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연체 차임 청구권 등)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승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율에 따라 차임 연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계약에 연 25%, 새로운 계약에 연 20%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 약정을 인정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 E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철저 관리**: 임대차 계약 시,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연체 이율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미지급이나 월세 연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임 연체 시 신속한 대응**: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그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건물 소유 지분에 따라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차임 청구, 건물 인도 요구 등)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상속 지분에 따른 권리 계산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의 중요성**: 차임 지급 및 연체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서 위조 등을 주장할 경우, 원본 계약서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임차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임차인이 계약서 위조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물건 부수며 도로까지 막아선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부쉈으며, 두 번째 사건에서는 카메라 삼각대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이 외에 주점에서 술값 시비 중 발생한 폭행 사건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하며 도로를 방해한 당사자 - 피해자 D: 피고인 A에게 길거리에서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를 손괴당한 26세 남성 - 피해자 F: 피고인 A에게 도로에서 카메라 삼각대로 위협당하고 폭행당한 44세 오토바이 운전자 - 피해자 K: 피고인 A에게 주점에서 폭행당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은 43세 여성 (주점 업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번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2024년 10월 13일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새벽 3시 20분경 부산 동래구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에게 몸을 부딪친 후, "나는 경찰관이다. 경찰 그만둔다. 칼 꺼낸다. 어차피 나가면 쌍방이다. 해봐야 1,000,000원 나온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을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 폴드4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뒤 발로 차서 8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습니다. 2. **2025년 3월 27일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새벽 0시 20분경 부산 부산진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차로에 서 있던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려던 피해자 F(44세)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피고인은 길이 55cm의 카메라 플래시 삼각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넌 못 지나간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툭툭 치고, 다시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지 않았음에도 충격했다고 주장하며, 3차로 중 2차로에 양팔과 다리를 벌린 채 약 16분 동안 누워 도로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3. **2024년 11월 18일 폭행 사건 (공소기각):** 새벽 1시 45분경 부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J이 이에 관여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피해자 K(43세, 주점 업주)가 피고인과 J의 싸움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K의 손목을 잡아 꺾고 밀어 K의 허리가 테이블에 부딪치게 했습니다. K가 다시 피고인이 J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은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죄에 해당했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여러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특히 과거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재범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일부 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주점 업주를 폭행한 혐의(2024고단5164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과거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상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배드민턴 라켓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두피 손상을 입힌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무거운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고장 나게 한 것이 이 법 조항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폭행은 사람의 몸에 불법적인 유형력(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카메라 삼각대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린 것이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2차로에 누워 16분간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주점 폭행 건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피고인이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징역 1년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술을 마신 후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 **감정 조절에 유의하세요:** 술에 취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흥분되는 상황을 피하고 즉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력은 절대 삼가세요:** 아무리 사소한 폭행이라도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라는 단어가 붙어 가중 처벌됩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주의하세요:** 도로 위에서 무단으로 눕거나 서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는 배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수리비나 교환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민사상 책임도 뒤따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 등은 합의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폭력은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처럼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자료 석유 유통 및 공공기관 사기 사건

이 사건은 H, I, B, C, A, E 등 여러 개인과 F, AF, M 등 관련 회사들이 공모하여 무자료 석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이를 정상적인 석유로 속여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판매하며 대금을 편취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정유사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외항선에 공급되어야 할 석유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장물인 석유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품질 기준을 위반한 석유를 유통하고, 해양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횡령된 석유의 양, 사기 범행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장물 취득의 고의,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적용 범위, 공소 제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판단(불고불리의 원칙)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AU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무자료 석유 매입 자금을 조달하고 사기, 장물 취득, 석유사업법 위반에 가담한 인물. - I: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AF 주식회사 공동 운영자. 공공기관 상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을 주도한 인물. - B: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M, AF 주식회사 공동 운영자. 무자료 석유 매입, 공공기관 및 P 주식회사 사기, 장물 취득,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석유사업법 위반에 가담한 인물. - C: AF 주식회사 공동 운영자. 무자료 석유 매입, 공공기관 및 P 주식회사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석유사업법 위반에 가담한 인물. - A: M 및 AF 주식회사 등에서 유류 공급량 측량, 서류 제공 등 급유 현장 실무를 담당하며 P 주식회사 사기에 가담한 인물. - E: X 주식회사 사무장.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인물. - F 주식회사: H가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체. P 주식회사에 무자료 석유 공급 및 세금계산서 조작에 사용되었으며,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 M 주식회사: I가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체. 공공기관에 무자료 석유 공급에 사용되었으며, 석유사업법 위반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 AF 주식회사: I, B, C이 공동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체. 공공기관에 무자료 석유 공급에 사용되었으며,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 X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운반선 운영사. 소속 선박이 유류 횡령에 사용됨. - Y 주식회사: 유류 횡령 사건의 피해자. - P 주식회사: 무자료 석유 공급 사기 및 유류 횡령 사건의 피해 사기업. - V, W, Z, AA, AJ, AK, AL, AM: 무자료 석유 공급 사기 사건의 피해 공공기관. - R: 급유선 'AT1호'를 운영하며 횡령한 석유를 피고인들에게 판매하여 장물 취득의 원인이 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H, I, B, C, A, E 및 관련 회사들은 '무자료 석유'(일명 '뒷기름')를 이용한 광범위한 범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무자료 석유는 정유사로부터 외항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선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류량을 조작하여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형성되며, 출처와 품질이 불분명하지만 현금으로 헐값에 유통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유류 구매 입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정유사 명의의 허위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마치 정상적인 석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P 주식회사와의 연료유 공급 계약에서도 무자료 석유를 공급했으며, 일부 급유 과정에서는 선원과 결탁하여 계약된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대금 전액을 편취하는 '사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급유선 'AE호'를 이용하여 Y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를 외항선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류를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R이 횡령한 석유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입하여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막대한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추가적인 사문서 위조까지 시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 E의 업무상 횡령량에 대해 검사가 주장하는 246킬로리터(246,000리터)와 원심에서 인정한 246드럼(49,200리터)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I, M 주식회사의 무자료 석유 유통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이 과거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이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I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이 계약 기간 단위로 개별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일한 범의 하에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I가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일부 유류 미공급 및 대금 편취)에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 B가 R로부터 매입한 석유가 장물임을 인지하였는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법인인 AF, M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해당 행위가 각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제기되지 않은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원심에서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직권 판단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H, I, B, C, AF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I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F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에는 각 벌금 40,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I에 대한 P 주식회사 사기 혐의와 AF, M 주식회사에 대한 P 주식회사(Q호) 관련 석유제품 품질 기준 미준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E, F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공소 제기되지 않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으로 파기되었으며, I, M 주식회사의 일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는 확정된 약식명령으로 인해 면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량은 킬로리터가 아닌 드럼 단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양형은 원심보다 감경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료 석유 유통,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양벌 규정 적용 범위, 포괄일죄의 시점 기준, 공모의 범위, 그리고 공소 사실의 엄격한 증명 요구 등 여러 법적 쟁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소 제기되지 않은 죄목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H, I, B, C에 대한 형량을 원심보다 감경했습니다. 이 판결은 복합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의 복잡성과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55조 (횡령), 제356조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며,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하면 더욱 가중 처벌합니다. 3.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재산범죄(절도, 횡령 등)로 영득한 물건인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한 자를 처벌합니다. 장물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이 아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유통질서 유지 등) 및 제46조 (벌칙)**​: 석유판매업자가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무자료 석유를 유통하거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 (품질검사 등) 및 제45조 (벌칙)**​: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 인도,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법인의 업무에 대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의2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및 제129조 (벌칙)**​: 배출 규제 해역 외의 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용 경유의 황 함유량 기준(0.05% 이하)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8.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9.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경우 처벌합니다. 10.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하여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한 '공모공동정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포괄일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여러 번 행해진 범죄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보는 법리입니다. 사기죄나 석유사업법 위반과 같이 반복적인 범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판결)**​: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포괄일죄의 경우, 약식명령 등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발령 시점 이전의 범행 전체에 미칩니다. 1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14. **불고불리의 원칙**: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심판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유류 유통의 위험성**: 무자료 석유는 출처와 품질이 불분명하여 예측 불가능한 기계 고장이나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탈루 등 광범위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공기관 및 기업 간 계약 시 주의**: 공공기관이나 대형 기업과의 계약에서는 명시된 품질 기준과 유통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 등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직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법인의 업무를 대신하여 행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범죄의 포괄일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단일한 계획과 의사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체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시기, 방법, 동기가 유사하고 범의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각 계약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5. **장물 취득의 고의**: 장물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현저히 저렴한 가격, 현금 거래, 관련 서류 미확인 등 비정상적인 거래 상황을 통해 장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공모공동정범의 범위**: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동참하고 계획된 범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범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면, 그 파생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수사 회피 목적의 위조 처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별도의 중대한 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8. **환경 법규 준수**: 해양 환경 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은 환경 오염을 초래하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등은 국제적으로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9. **정확한 기록 및 증빙**: 유류 거래 시에는 출하 전표, 거래명세표, 품질 시험성적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의 수량 단위를 명확히 표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예: 킬로리터와 드럼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