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시웅 변호사

해설 해당 사건 역시 수사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기 직전에 수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진술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흉기를 본인이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불리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수사절차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았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받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재판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흉기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애초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해설 위 사건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을 선임하여 본 변호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지방소재 경찰청의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이 주범인 피고인 A와 같은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지위를 낮추어 공소가 제기하게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이 피고인 A를 변호하면서 공소시효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기록상 피고인 A측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용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판 기록 등에서 확인하여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결과에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해설 해당 사건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던 피고인 B와 C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와 C도 피해자들과 같이 함께 피고인 A를 처음부터 고소하였으면 충분히 처벌받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그와 반대로 피고인 A를 두둔하고,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래는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억울한 사안입니다(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 B, C와 함께 제3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 C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임을 강조, 일부 무죄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절차에서부터 피고인 B, C가 본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았다면 전부 무죄도 가능한 사안이라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위 사건처럼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재판보다 수사절차에서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설 해당 사건 역시 수사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기 직전에 수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진술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흉기를 본인이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불리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수사절차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았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받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재판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흉기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애초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해설 위 사건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을 선임하여 본 변호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지방소재 경찰청의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이 주범인 피고인 A와 같은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지위를 낮추어 공소가 제기하게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이 피고인 A를 변호하면서 공소시효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기록상 피고인 A측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용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판 기록 등에서 확인하여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결과에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해설 해당 사건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던 피고인 B와 C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와 C도 피해자들과 같이 함께 피고인 A를 처음부터 고소하였으면 충분히 처벌받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그와 반대로 피고인 A를 두둔하고,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래는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억울한 사안입니다(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 B, C와 함께 제3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 C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임을 강조, 일부 무죄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절차에서부터 피고인 B, C가 본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았다면 전부 무죄도 가능한 사안이라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위 사건처럼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재판보다 수사절차에서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