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제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24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당시 깨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경찰 진술서와 법정 진술 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2024가소952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 및 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 70만원만 인정된 사건

음주운전 반복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5일 저녁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장거리 음주운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와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며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엄중히 다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24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당시 깨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경찰 진술서와 법정 진술 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2024가소952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 및 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 70만원만 인정된 사건

음주운전 반복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5일 저녁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장거리 음주운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와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며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엄중히 다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