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 변호사 | 김해시청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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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7.02 ~ 2024.10
세금/행정
28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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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16건
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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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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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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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가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법원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건축/재개발
창원지방법원 2024
부동산개발 투자업체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했으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 판결
행정
세금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가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법원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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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창원지방법원 2024
부동산개발 투자업체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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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했으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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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변호사
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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