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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61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1 ~ 2025.04
금전/손해배상
53건
성범죄
30건
이혼/가족
27건
절도/사기
24건
폭행/협박/모욕
22건
형사일반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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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161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1 ~ 2025.04
금전/손해배상
53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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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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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피고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전 소유자들이 이미 공공의 통행로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부동산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사진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 그러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대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17세 피해자를 약 50분간 따라다니며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은 면제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대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피고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전 소유자들이 이미 공공의 통행로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부동산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사진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 그러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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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17세 피해자를 약 50분간 따라다니며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은 면제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박세훈 변호사
8년차
161건 수행
법무법인(유한) 대륜 · 경기 수원시
8년차
161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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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손해배상
53
이혼/가족
27
절도/사기
24
폭행/협박/모욕
22
형사일반
22
박세훈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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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
2021 - 202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
2021 - 2023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2022 -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2021 -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2021 - 2022
서울강서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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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발행
10
2025.03
칼럼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새 주인의 ‘사용료’ 청구···법원 “배타적 사용수익권 인정 안돼”
2025.02
칼럼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5.02
칼럼
길 건너던 행인 친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2022.03
칼럼
"의뢰인 얼굴도 못 보고 재판"... 법무부 '온라인 접견 예약 시스템' 비판 봇물
2021.12
칼럼
[리딩방 경보①] 고수익 미끼로 '주린이' 유혹…가입비 "꿀꺽"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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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인계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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