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영 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한 사건이며, 원고의 본소 청구가 사실상 전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혼인파탄 사유의 입증,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에 있어 첨예한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측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인 원고께서는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피고들이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토지사용승낙서, 계약 조건과 관련한 많은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과 근거로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께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 건 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원고들은 당해 부동산을 적시에 매도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벗어났고, 피고들의 약 10억 상당의 반소 청구까지 방어하였는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한 사건이며, 원고의 본소 청구가 사실상 전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혼인파탄 사유의 입증,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에 있어 첨예한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측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인 원고께서는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피고들이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토지사용승낙서, 계약 조건과 관련한 많은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과 근거로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께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 건 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원고들은 당해 부동산을 적시에 매도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벗어났고, 피고들의 약 10억 상당의 반소 청구까지 방어하였는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