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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욱 변호사 | 법무법인조율 서울 주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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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캐치해 내는 능력”
도용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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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조율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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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조율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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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대법원 2022
기업이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자신이 대출해준 금액과 상계한 사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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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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