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율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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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한 변호사”
김홍율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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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경력
4
2017 -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2016 - 2017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5 - 2016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4 - 2015
법률구조공단 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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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태평양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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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12건 수행
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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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8
절도/사기
4
기업/노동
3
금전/손해배상
2
부동산/임대차
2
수행 사건
12
대표 사건
대법원 2021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한 사건
기타 형사사건
사기
세금
기타 부동산
대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은행에서 약 55억 원을 편취하여 A에게 징역 2년 6월, B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형 집행유예를 함
기타 부동산
세금
사기
기타 형사사건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
피고인 B와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조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을 선고받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
기타 형사사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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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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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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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은행에서 약 55억 원을 편취하여 A에게 징역 2년 6월, B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형 집행유예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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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피고인 B와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조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을 선고받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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