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변호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원고 A는 임대인 J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이 바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사업자등록의 필수 요건인 실제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 C의 실경영자 F의 배우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 원고 A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상입니다. - J: 원고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원래 임대인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회사로, J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됩니다. - F: 원고 A의 남편이자 C의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 K: J과 함께 다른 민사판결의 당사자였던 사람입니다. - H 대표이사 I: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하여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1월 29일, J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18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보증금을 C가 J에게 가지고 있던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J에서 피고 주식회사 B로 변경되면서, 원고 A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임대차계약이 가장행위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은 원고 A가 아닌 C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사업 개시 준비를 마쳤으나 J, K 등과의 분쟁, 계약 전력 감소 신청, 제3자의 불법행위,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을 뿐 사업자등록은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 A가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 운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상가 임차인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업자등록이 단순히 서류상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장기간 전기 사용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실제 영업 개시 준비가 미흡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방해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사유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별개의 문제이지, 사업자등록의 요건인 '사업이 영위되는 상태'를 규범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항력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건물주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 운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하고 유지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이 중단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영업 활동 유지: 전기 요금 납부, 전력 사용 기록, 사업장 출입 내역, 영업 허가 여부 등 실제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영업 준비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언제든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제3자와의 분쟁 관리: 임대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영업 개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소송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방해로 인해 사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요건인 '사업이 영위되는 상태'를 규범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건물 양수인의 권리: 건물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자신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요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도박장 운영 및 환전 알선으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김포시에 위치한 'D'라는 장소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장 아이디로 게임에 베팅을 해주었으며 적중 시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주었고 베팅금의 1.2%에서 4%를 수수료로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도박 게임장 전체 운영을 담당한 사람 - 피고인 B: 온라인 도박 게임장 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담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김포시의 한 장소에 'D'라는 상호로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PC 5대를 설치하고 'EVOLUTION 바카라', 'PRAGMATIC 슬롯게임' 등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장 아이디를 발급받았습니다.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장 아이디로 해당 금액만큼 사이트에 베팅을 대신해주었으며 손님들의 베팅 결과가 적중하면 약속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실패하면 베팅금을 모두 잃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베팅금의 1.2%에서 4%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며 이익을 얻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연계하여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며 환전 행위를 한 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사행행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통한 환전 및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의 특정 사행행위 영업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는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호)은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519만 원을 추징하며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해 준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 (환전 등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도박 게임을 통해 손님들의 베팅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PC를 설치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이 현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도박장 운영 및 수익 배분에 대해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 범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사행행위 영업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이 법은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특정 유형의 사행행위 영업을 규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한 'EVOLUTION 바카라', 'PRAGMATIC 슬롯게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장소나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 규정한 위 특정 사행행위 영업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PC방 등 일반 게임시설에서도 도박 사이트 접속을 허용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박 행위를 돕는 것만으로도 도박장소개설죄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봉사 명령 등의 추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더라도 사행성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풋살 경기 중 발생한 추행 의혹 무죄 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4월경 대대 풋살장에서 피해자 C 등과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 C의 성기를 약 5초간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풋살 경기 중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군인 - 피해자 C: 풋살 경기 중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군인 - 증인 D: 사건 당시 풋살 경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지지했으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었음 - 증인 G, F, H: 사건 당시 풋살 경기에 함께 참여했거나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 분쟁 상황 군부대 내 풋살 경기 중 피고인이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고의적인 접촉을 부인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 신빙성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피해자와 증인 D의 진술 내용 중 장소나 상황, 당시 행동 등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 사건 발생 2~3년 후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다른 증인들은 사건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소견서에도 성희롱 등의 언급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폭력이나 추행 피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여 유죄라는 확신을 줄 수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인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 잘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 판결)와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이 언급되었는데, 군사법원법 제380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 시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피해 진술은 사건 발생 시점, 장소, 행위 내용, 당사자의 위치, 주변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만약 가능하다면 사건 직후의 상황을 기록하거나,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 기록 및 상담 기록**: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심리 상담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분명함**: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기억이 불분명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변인의 진술 확보**: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유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원고 A는 임대인 J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이 바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사업자등록의 필수 요건인 실제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 C의 실경영자 F의 배우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임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 원고 A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상입니다. - J: 원고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원래 임대인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회사로, J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됩니다. - F: 원고 A의 남편이자 C의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 K: J과 함께 다른 민사판결의 당사자였던 사람입니다. - H 대표이사 I: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하여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1월 29일, J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18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보증금을 C가 J에게 가지고 있던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J에서 피고 주식회사 B로 변경되면서, 원고 A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임대차계약이 가장행위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은 원고 A가 아닌 C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사업 개시 준비를 마쳤으나 J, K 등과의 분쟁, 계약 전력 감소 신청, 제3자의 불법행위,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을 뿐 사업자등록은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 A가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 운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상가 임차인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업자등록이 단순히 서류상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장기간 전기 사용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실제 영업 개시 준비가 미흡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방해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사유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별개의 문제이지, 사업자등록의 요건인 '사업이 영위되는 상태'를 규범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항력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건물주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 운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하고 유지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이 중단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영업 활동 유지: 전기 요금 납부, 전력 사용 기록, 사업장 출입 내역, 영업 허가 여부 등 실제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영업 준비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언제든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제3자와의 분쟁 관리: 임대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영업 개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소송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방해로 인해 사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요건인 '사업이 영위되는 상태'를 규범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건물 양수인의 권리: 건물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자신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요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도박장 운영 및 환전 알선으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김포시에 위치한 'D'라는 장소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장 아이디로 게임에 베팅을 해주었으며 적중 시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주었고 베팅금의 1.2%에서 4%를 수수료로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도박 게임장 전체 운영을 담당한 사람 - 피고인 B: 온라인 도박 게임장 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담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김포시의 한 장소에 'D'라는 상호로 사설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PC 5대를 설치하고 'EVOLUTION 바카라', 'PRAGMATIC 슬롯게임' 등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장 아이디를 발급받았습니다.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장 아이디로 해당 금액만큼 사이트에 베팅을 대신해주었으며 손님들의 베팅 결과가 적중하면 약속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실패하면 베팅금을 모두 잃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베팅금의 1.2%에서 4%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며 이익을 얻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연계하여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며 환전 행위를 한 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사행행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통한 환전 및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의 특정 사행행위 영업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는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호)은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519만 원을 추징하며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해 준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 (환전 등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도박 게임을 통해 손님들의 베팅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PC를 설치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이 현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도박장 운영 및 수익 배분에 대해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 범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사행행위 영업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이 법은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특정 유형의 사행행위 영업을 규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한 'EVOLUTION 바카라', 'PRAGMATIC 슬롯게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장소나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 규정한 위 특정 사행행위 영업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PC방 등 일반 게임시설에서도 도박 사이트 접속을 허용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박 행위를 돕는 것만으로도 도박장소개설죄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봉사 명령 등의 추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더라도 사행성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풋살 경기 중 발생한 추행 의혹 무죄 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4월경 대대 풋살장에서 피해자 C 등과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 C의 성기를 약 5초간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풋살 경기 중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군인 - 피해자 C: 풋살 경기 중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군인 - 증인 D: 사건 당시 풋살 경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지지했으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었음 - 증인 G, F, H: 사건 당시 풋살 경기에 함께 참여했거나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 분쟁 상황 군부대 내 풋살 경기 중 피고인이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고의적인 접촉을 부인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 신빙성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피해자와 증인 D의 진술 내용 중 장소나 상황, 당시 행동 등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 사건 발생 2~3년 후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다른 증인들은 사건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소견서에도 성희롱 등의 언급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폭력이나 추행 피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여 유죄라는 확신을 줄 수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인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 잘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군사법원법 제380조(무죄 판결)와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이 언급되었는데, 군사법원법 제380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 시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피해 진술은 사건 발생 시점, 장소, 행위 내용, 당사자의 위치, 주변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만약 가능하다면 사건 직후의 상황을 기록하거나,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 기록 및 상담 기록**: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심리 상담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분명함**: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기억이 불분명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변인의 진술 확보**: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유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