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변호사 | 변호사김지원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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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3.03 ~ 2025.04
금전/손해배상
14건
형사일반
10건
폭행/협박/모욕
7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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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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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건에서, 법원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사건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G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에서, 무고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특별한 관계와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병역/군법
기타 민사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D공원에서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기각되었습니다.
공무방해/뇌물
협박/감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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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가 G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에서, 무고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특별한 관계와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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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D공원에서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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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변호사
7년차
32건 수행
변호사김지원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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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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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지원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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