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변호사 | 반포 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대납한 이자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I, J, K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대납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피고 B는 중도금 반환과 상계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 H는 반소로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C, D, E, F, G는 원고의 대납이자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금융업무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일부 책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대납한 이자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I, J, K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대납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피고 B는 중도금 반환과 상계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 H는 반소로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C, D, E, F, G는 원고의 대납이자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금융업무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일부 책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김윤환 변호사
김윤환 변호사
경력
- 2024 - 현재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24 - 현재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2023 - 2023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 2021 - 202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 2019 - 2021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사무실
반포 법률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초동) 501호 / 교대역 5번 출구 바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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