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김○○ 씨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김○○ 씨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