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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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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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 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자격을 상실한 원고들과 맺은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기타 부동산
기타 민사사건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들이 건물 소유 및 대지사용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특별한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수원고등법원 2024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피고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행정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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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 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자격을 상실한 원고들과 맺은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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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들이 건물 소유 및 대지사용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특별한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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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피고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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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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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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