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원 변호사

빚을 갚지 않고 부모에게 재산을 넘긴 채무자의 증여 취소 사건

원고 A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D가 자신의 부모인 피고 B,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의 증여 행위로 인해 D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D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 채무자 D의 부모이자 D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들입니다. - D: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이 부족해진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9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23년 1월 3일, D는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2023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120회 분할 상환하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2021년 12월 27일, D는 자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 B와 C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29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증여 계약 당시 D는 적극재산으로 증여한 부동산 외에 전남 무안군의 토지 1/4 지분(시가 824만 2천 5백 원 상당)과 아반떼 차량(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F조합 대출금 2,700만 원과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약 2,800만 원(증여 시점의 채무액)이 있었습니다.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재산으로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자신의 부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D에게는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과 D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D에게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D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이루어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채권자가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특히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D가 부동산을 부모에게 증여한 행위에서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해 넘겨진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D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D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명확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했더라도, 이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그 재산 처분은 거의 대부분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잦은 음주와 폭력, 외도 의심 등으로 파탄난 결혼생활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원고와 피고는 2003년에 혼인했으나 피고의 과도한 음주, 욕설, 외도 의심에 따른 성적 비방, 폭행, 스토킹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4,33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혼인 파탄의 피해자이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 - 피고 E: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를 지는 배우자.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3년 6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음주와 욕설로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21일에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좋아하는 남자랑 있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게, 마음껏 부담 없이 내연남이랑 섹스 즐기시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경 피고는 원고를 미행하다가 갑자기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으며, 성적인 욕설을 하여 원고는 피고를 폭행 및 성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2023년 10월 16일 그 취지가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7월 9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원고의 부에게 총 17회에 걸쳐 "장인어른께 행패 부렸다면 경찰 신고 정신이 투철하니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지속적인 유책 행위들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및 그 원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액수 및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고, 피고가 H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원고에게 분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욕설, 폭행, 성적 비방 메시지, 스토킹 행위 등이 이 조항의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 모욕, 학대 등을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경우 제3호에 해당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호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 폭행, 스토킹 및 성적 비방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였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노력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과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명령하여,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책임 비율, 유책 행위의 내용,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의무를 의미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외도 의심, 스토킹 행위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기록,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약식명령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및 정도, 유책 행위의 내용, 당사자들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과 같이 미래에 수령할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터 넘어짐 사고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

원고 A는 피고 C가 ○○센터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자신에게 1,163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입원 기간, 치료비, 기저귀 비용, 책임 비율, 위자료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기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센터와 관련된 주체로, 피고 C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했던 항소인. - 피고 C: ○○센터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피해자로,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 피항소인. ### 분쟁 상황 피고 C는 2023년 4월 8일 <주소> 소재 ○○센터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원고 A는 자신이 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치료비, 기저귀 비용, 책임 비율, 위자료 등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사고로 인한 적정 입원 기간과 이에 따른 치료비 인정 범위, 특히 특정 병원에서의 치료가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기저귀 등 소모품 비용의 적절한 보상 비율, 그리고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과실상계) 및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11,631,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2025년 4월 14일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심의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제1심에서 인정한 피고의 기왕치료비 2,102,790원, 원고의 책임비율 60%, 피고의 위자료 500만 원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골반환 손상 후 회복에는 통상 24주 이상 소요되며 피고의 고령과 기존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약 13개월간의 입원 치료는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기저귀 비용에 대해서도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E병원 치료의 관련성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은 불분명하고 책임 제한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센터와 관련된 주체가 피고의 부상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나이, 기존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가족 관계,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 등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의 치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 환자의 기왕증 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역시 사고와 관련된 포괄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그 치료 내용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의학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의료감정의 활용 및 해석: 의료감정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감정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법원이 반드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소견, 치료 기록,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구체적 산정: 입원 기간, 치료비, 간병비, 소모품 비용(기저귀 등) 등 각 손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모품의 경우 사고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의사의 소견이 도움이 됩니다. 과실상계 및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 비율(과실상계)과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기존 건강 상태, 사고 경위, 부상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충분히 제시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중요성: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않고 부모에게 재산을 넘긴 채무자의 증여 취소 사건

원고 A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D가 자신의 부모인 피고 B,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의 증여 행위로 인해 D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D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 채무자 D의 부모이자 D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들입니다. - D: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이 부족해진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9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23년 1월 3일, D는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2023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120회 분할 상환하고,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2021년 12월 27일, D는 자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 B와 C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29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증여 계약 당시 D는 적극재산으로 증여한 부동산 외에 전남 무안군의 토지 1/4 지분(시가 824만 2천 5백 원 상당)과 아반떼 차량(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F조합 대출금 2,700만 원과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약 2,800만 원(증여 시점의 채무액)이 있었습니다.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재산으로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자신의 부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부동산을 부모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D에게는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과 D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D에게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D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이루어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채권자가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특히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D가 부동산을 부모에게 증여한 행위에서 사해의사가 추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해 넘겨진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D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D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명확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했더라도, 이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그 재산 처분은 거의 대부분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잦은 음주와 폭력, 외도 의심 등으로 파탄난 결혼생활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원고와 피고는 2003년에 혼인했으나 피고의 과도한 음주, 욕설, 외도 의심에 따른 성적 비방, 폭행, 스토킹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4,33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혼인 파탄의 피해자이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 - 피고 E: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를 지는 배우자.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3년 6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음주와 욕설로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21일에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좋아하는 남자랑 있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게, 마음껏 부담 없이 내연남이랑 섹스 즐기시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경 피고는 원고를 미행하다가 갑자기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으며, 성적인 욕설을 하여 원고는 피고를 폭행 및 성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2023년 10월 16일 그 취지가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7월 9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원고의 부에게 총 17회에 걸쳐 "장인어른께 행패 부렸다면 경찰 신고 정신이 투철하니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지속적인 유책 행위들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및 그 원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액수 및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고, 피고가 H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원고에게 분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욕설, 폭행, 성적 비방 메시지, 스토킹 행위 등이 이 조항의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 모욕, 학대 등을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경우 제3호에 해당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호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 폭행, 스토킹 및 성적 비방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였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노력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330만 원과 퇴직연금의 50%를 분할하도록 명령하여,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책임 비율, 유책 행위의 내용,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의무를 의미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외도 의심, 스토킹 행위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기록,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약식명령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및 정도, 유책 행위의 내용, 당사자들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과 같이 미래에 수령할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터 넘어짐 사고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

원고 A는 피고 C가 ○○센터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자신에게 1,163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입원 기간, 치료비, 기저귀 비용, 책임 비율, 위자료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기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센터와 관련된 주체로, 피고 C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했던 항소인. - 피고 C: ○○센터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피해자로,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 피항소인. ### 분쟁 상황 피고 C는 2023년 4월 8일 <주소> 소재 ○○센터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원고 A는 자신이 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치료비, 기저귀 비용, 책임 비율, 위자료 등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사고로 인한 적정 입원 기간과 이에 따른 치료비 인정 범위, 특히 특정 병원에서의 치료가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기저귀 등 소모품 비용의 적절한 보상 비율, 그리고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과실상계) 및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11,631,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2025년 4월 14일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심의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제1심에서 인정한 피고의 기왕치료비 2,102,790원, 원고의 책임비율 60%, 피고의 위자료 500만 원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골반환 손상 후 회복에는 통상 24주 이상 소요되며 피고의 고령과 기존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약 13개월간의 입원 치료는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기저귀 비용에 대해서도 사고로 인한 거동 제한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E병원 치료의 관련성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은 불분명하고 책임 제한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센터와 관련된 주체가 피고의 부상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나이, 기존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가족 관계,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 등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의 치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 환자의 기왕증 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역시 사고와 관련된 포괄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그 치료 내용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의학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의료감정의 활용 및 해석: 의료감정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감정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법원이 반드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소견, 치료 기록,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구체적 산정: 입원 기간, 치료비, 간병비, 소모품 비용(기저귀 등) 등 각 손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모품의 경우 사고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의사의 소견이 도움이 됩니다. 과실상계 및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 비율(과실상계)과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기존 건강 상태, 사고 경위, 부상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충분히 제시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중요성: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