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회사가 광업권 및 지상권의 일괄경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일괄경매 신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광업권 및 지상권을 일괄경매로 진행해야 할 의무가 피고 회사에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경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경매 신청 의무자이며, 원고가 입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광업권 및 지상권에 대한 일괄경매 신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광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피고 회사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며, 원고의 과실 없는 사유로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전체 사건 60

기타 금전문제 8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