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망인과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과 2015년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2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등을 수령할 법률상 이익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와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고 일상을 공유한 사실, 경제적 거래가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망인의 가족과의 교류 부족, 간소한 결혼식이나 상견례가 없었던 점, 망인의 장례식에서 원고의 역할이 미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충분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주 변호사
법률사무소하임 ·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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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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