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 모욕, 음주 상태 업무방해,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용물건손상미수 범행의 경우 CCTV 영상 확인 결과 손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의 벌금형이 피고인의 죄질, 과거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형 부당하여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 및 음주 관련 범행 이력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