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 A를 식당 앞 복도에서 강제추행해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임금 손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보고, 피고가 원고 A를 강제추행하여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로 인정되었으나,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원고 A에게는 총 10,528,680원(치료비와 위자료), 원고 B에게는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용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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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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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소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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