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유사한 어린이 안전교육 사업을 시작하고, 원고의 사진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용한 사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며,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용한 사진이 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업금지 약정이 위약금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