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가 원고 A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개호비와 치료비가 발생했으며, 피고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원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후유장해로 인해 개호비와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또한,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도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 A의 실제 소득이 보통인부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받은 장애연금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 A에게 417,629,54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은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엔씨 천안사무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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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5
김정삼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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