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들이 보조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보조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 A, B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부 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