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 심사 시위 중 법원 앞 폭행 및 침입 사건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E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하여 법원 앞에서는 약 4만 명 규모의 'E 구속 반대' 집회·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는 집회 해산을 요청하는 경찰관 F의 머리를 들이받고 정강이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해산에 불응하며 경찰관 H의 정강이를 차고 얼굴을 때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청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방송사 리포터 K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위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민
• 피고인 B: 법원 청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시위 참가자
• 피고인 C: 법원 100미터 이내 금지 장소에서 시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 피고인 D: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 피해자 K: 방송사 리포터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음
• 경찰관 F, H: 시위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 D, C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 대통령 E: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었으며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인물
• 법원: 대통령 E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장소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 E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E의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약 4만 명의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E 구속 반대' 집회·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위 상황에서 각 피고인들이 경찰관 폭행, 법원 침입, 언론인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기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청사 무단 침입 행위에 대한 책임, 피고인 C는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 참여와 경찰관 폭행에 대한 책임, 피고인 D는 경찰관 폭행에 대한 책임이 각 쟁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집회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D: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 재판 작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취재 중이던 리포터 K에게 백팩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법원 청사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경찰관 H를 폭행하고, 피고인 D는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각각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본문, 제23조 제3호 (금지 장소 옥외 집회)​: 각급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가 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한 행위에 적용되어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피고인 C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와 D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형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법률(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와 같이 특정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에 참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집회 해산 요청, 질서 유지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 법원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물에는 허가 없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철제 울타리를 넘거나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특히 시위 상황에서의 침입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중심리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행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대화와 비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