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2025년 1월 18일, 대통령 E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D는 집회 해산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C는 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청사에 무단 침입하였으며, 피고인 A는 방송사 리포터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K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였으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 침입의 위험성을 인정받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집회 및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D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실형이, 피고인 C와 D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