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압류결정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압류결정을 요청했고, 채무자는 이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또한 자신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사는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채무자가 다투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압류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의 상계항변은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지원 변호사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전체 사건 93
기타 금전문제 21
민경현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전체 사건 24
기타 금전문제 4